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2.1배 상승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지만 근간은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했다. 5년간 종부세수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에서 397조10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와 비교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은 상속증여세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000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000억원의 2.1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늘어난 점과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