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 2차관 "에너지 위기, 대용량 사업자 요금인상 불가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하면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적자난에 시달리는 한전 등의 에너지 공기업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한 대규모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동절기를 앞두고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도 치열해졌다. 간담회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 폭등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8월까지 원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됐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에너지 요금을 원가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전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다각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겨울철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기술개발·투자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박 차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염두에 뒀다. 또한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산업협회·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철강협회·시멘트협회·비철금속협회·기계산업진흥회·자동차산업협회·석유화학협회·석유협회 등이 참석해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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