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로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은 충족했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 되거나 재승인 자체가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달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한다”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