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필요"..산업용 전기료 대폭인상 예고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과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 악재에 포위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가격 급등세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확보 경쟁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면서 수급 불안감도 커졌다. 이 장관과 10대 그룹 사장단은 간담회에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기업에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더는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하면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한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본 셈이다. 실제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정착화됐다. 에너지효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에너지 93%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경제적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사협력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을 투자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투자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과 불법파업 확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산업대전환 전략’에 산업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