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년 만에 전기료 인상 폭 차등적용
철강·반도체 등 대형 사업장 운영 부담↑
재계 "세제지원 확대, 기업들 보조해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9년 만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걸정했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비 부담으로 제품가 급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30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제조업용이 17.3% 오르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사용을 늘린 철강기업들이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생산 원가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제품가격엔 이미 영향을 미쳤다. 철근의 경우 기존 90만원 아래를 밑돌던 수준에서 이달 들어 92만1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내 최다 전력 소비기업 1, 2위다. 인상 폭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연간 3000억원, SK하이닉스는 1500억원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은 기업들에게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며 “철강, 반도체, 전자업계 등 다수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들 원가 부담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정유와 석유화학업계도 전기료 인상 부담을 떠안았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두고 기업 경영환경은 물론 경제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무역협회 등 3개 단체는 인상안 발표와 관련 즉각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료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을 한전 적자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공통으로 에너지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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