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료 인상하는데…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 고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으로 서민경제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최근 고물가로 경제 전반이 불안하지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인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재무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폭은 올 하반기 1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최악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자구책을 발표하고 경영진은 성과급까지 반납하는 등 6조원가량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연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근본적 적자를 메우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으로 7월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요금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돼 다음 달 4인 가구 기준 요금 평균은 22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동시 인상은 오는 10월 한 차례 더 남았다.

전기요금은 4.9원, 가스요금 정상단가는 0.4원 오른 2.3원이 된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동결 공약은 이미 깨진 상태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계속 전기요금을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지난 정부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는 한전의 재정난을 악화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며 “지금처럼 3원, 이런 식으로 올릴 경우 전기요금 정상화는 요원하며 과감한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물가 부담으로 추가 인상은 어려워 보이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테면 전력시장의 독점구조 개편을 통해 정부가 쥔 요금 결정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