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소득 주요통계' 진짜 조작했나… 감사원 조사기간 연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집값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당초 10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7주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실지검사는 올 9월부터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근거하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실제 집값을 보며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 상승했다. 정부 발표와 41%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정부에서 서울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실제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통계 관련자들의 인사상 특혜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