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팍팍한 민생… 새해 전기·가스·대중교통 '폭탄' 예고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전기요금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예정대로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0년 적자는 1조144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1조26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꾸준히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손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시는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기존 요금으로는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합의에 이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해 “인상 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많고 요금 인상 요율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2023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해 내년 초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가 책정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액은 1㎾h(킬로와트시) 당 51.6원이다.

기준연료비 45.3원과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과 비교하면 2.7배 높은 수준으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가구당 1만5000원이 오르게 된다.

가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