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 1기신도시… 관심 싸늘하게 식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달 예고된 1기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1기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식은 분위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신도시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도시별 소통창구인 총괄기획가(MP)를 국토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에는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년 동안 진행한다. 1기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이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1기신도시 각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신도시별 총괄 기획하는 주민 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기신도시 재정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 찬 바람이 불면서 1기신도시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1기신도시 모두 집값이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일산(-0.09%) ▲평촌(-0.09%) ▲산본(-0.09%) ▲동탄(-0.09%) ▲분당(-0.03%) 등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1기신도시의 잠재력은 어느정도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 우려,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문의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 1기신도시의 집값과 분위기 등은 쉽게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발표되는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중요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변화나 매력적인 요소가 담긴다면 수요자들은 다시 1기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과연 이번 특별법이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