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국, WTO 제소 취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풀리면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되는 모습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 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고, 양국 정부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포토레지스트(PR), 폴리이미드(FPI),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

양국 정부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 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백색 국가 리스트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명단이다.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인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같은 해 9월 한국정부는 수출규제를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