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싶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25%, 경유 인하율은 37%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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