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민생부담 등 고려해 이번주 결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연장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 주쯤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 폭등에 유류세를 20% 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엔 인하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등 인하폭을 37%로 추가 확대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는 등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부 부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진 상황으로 정부는 연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서 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와 국내 재정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른 민생부담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반기,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 발언 등에 비춰볼 때 당장 유류세 인하 폐지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25%로 맞추거나 최대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지난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