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분에 1억3000만원 증가… 4년간 이자만 100조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까지 국가채무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이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한 해동안 42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97조원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빚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국가채무가 66조70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원이다. 1분에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자 비용 지출 관련 우려도 크다. 올해 총 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130억 원으로 이 중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다.

정부는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 지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자지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은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는 늘어나지만 세수 증가와 상관없이 실제 상환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원으로 57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적게 들어왔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며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