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결심"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추가 비용 5000억은 누가 부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동안 지상화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구간이 결국 지하로 건설되는 가운데 엄청난 추가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GTX-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치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 건설을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반영돼 창동역 지하화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분까지 대폭 단축된다”며 “연내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노선이다. 이중 논란이 됐던 도봉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의 5.4㎞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오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과정에서 도봉구간을 지하화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상화 논란으로 2년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아울러 4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해 불필요한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화 결정으로 늘어나는 공사 비용은 정부가, 추가 운영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추가 공사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가 부담하고 추가 운영비는 기업도 고통을 분담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부담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논의 중이다. 현재 현대건설 컨소시엄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로 구체적 분담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