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병력자원 부족현상 심각… '여성징집' 하자는데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병력 자원 부족을 막기 위해 여성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2일 국방부는 기자단에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병역제도 관련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돼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져 인구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