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안보전략 대수술… 文 종전선언·평화협정 빼고 '북핵 최대위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수정했다. 문 정부와 대조적인 내용을 담아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7일 외교·통일·국방의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하는 안보정책의 최상위 문서로 대북정책과 외교전략이 주로 담긴다.

정부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시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것과 대조된다.

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모두 이번 전략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략서는 통일과 관련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국제사회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남북관계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등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관계 관련 부분도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 달라졌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는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됐다. 문 정부 전략서에서 기술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