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주가조작·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적용
귀금속 수수 정황 추가 포착, 공소사실 확대 가능성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오는 29일 재판에 넘긴다. 특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라,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29일 특검에 따르면 당장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오전 구속기소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특검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세 가지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대표적이다.
이외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전주’로 참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이 적용됐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오며, 새로운 의혹을 추적해왔다.
특히 전날 서희건설 오너 일가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억원대 귀금속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들이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공직 인선이나 사업상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특검팀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지만,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 조사까지 시도했다. 다만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로 특검 수사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정치자금과 주가조작, 알선수재 혐의에 더해 귀금속 수수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공소사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치·사법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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