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경제 ⑥] 탈원전 제거, 에너지정책 '대수술'

'탈원전 백지화' 내건 에너지정책 추진 예상
원전건설 재개·해외수출 강조, 업계 기대감↑
국내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계획 수정 필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은 친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이다. 그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소외받던 ‘원전’ 새 정부 에너지정책 핵심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누구보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비판에 앞장섰다. 공약으로는 ‘탈원전정책 전면 폐지’, ‘원전 최강국 건설’ 등을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정책 동력은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약 7000억원이 투자돼 공정률 30%대까지 공사가 진행됐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고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약속했다.

신한울 원전 외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은 물론 2030년 이전 운영 허가가 끝나는 10기 원전 수명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계획도 내놨다. 미국을 원전 수출 파트너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과 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당선인 공약집에는 원전산업 체계를 개편해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 업계는 윤 당선인의 내세운 공약에 따라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해외수출이 탄력 받는 등 국내 원전산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약대로만 된다면 원전 투자와 기술·개발 등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탄소중립·NDC 목표, 전면 수정 예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원전이 부각되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 왔지만, 윤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한 탄소중립을 주장한다.

업계는 정책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으로 무게추가 옮겨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재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간담회와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NDC 목표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NDC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과도한 감축계획이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당선되면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린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 높은 해외수입 의존도로 에너지가격 상승세는 부담이다.

그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이 낮아 주 발전원으로 삼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결국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당장 새 정부 출범 후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규 석탄발전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진용을 갖췄다.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합류했다. 남 교수는 세계 최초로 자연계 생체연료 합성 시스템을 모방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이산화탄소로부터 신개념 탄소중립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과학자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새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남 교수와 같은 젊은 과학자이자 교육자가 함께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연료 개발 분야에서 종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급격히 변화했고 관련 기업과 국민은 그때마다 큰 혼란을 겪었다”며 “공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기업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현호 기자 hs1042@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