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올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2개월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 건수도 올 8월(511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연속 500건을 넘었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점차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올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0799건)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올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지난해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난 결과다. 특히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내주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사례도 많아지면서 세입자와 보증기관에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범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