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먹거리 연금보험①] 당국 규제완화… 한국형 톤틴연금 나온다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사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도해지환급금을 줄이고 이를 재원으로 장기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새 성장동력이 절실한 생명보험사는 큰 기대를 거는 상황. 연금보험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서울와이어=최석범 기자] 내년은 연금보험 상품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연금보험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연금보험이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생명보험사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보험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안에 연금보험 개선안을 담았다. 현행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받는다.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연금보험 상품은 납입완료시점까지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 연금액을 제고하는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타 금융권이 취급하는 펀드 신탁 등 연금상품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도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금융당국은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보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는 저해지형 연금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때 지급하는 환급금이 낮아지는 대신, 이 재원이 장기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식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는 사실상 '톤틴연금' 상품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성장성이 정체된 가운데 '톤틴연금'을 돌파구로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톤틴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의 보험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 또는 보증지급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생존자의 연금 재원에 추가하는 연금을 뜻한다.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조 톤티가 창안했다고 해서 톤틴연금으로 불린다. 

일반 종신연금은 보증기간을 두고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면 잔여 보증기간 동안 상속인 혹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반면, 톤틴연금은 보증지급금이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연금재원의 총 적립금(보험료 적립금+이자수익)을 지급하는 시점의 생존자에게 분배해 조기 사망자가 많을수록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향후 수령 연금액이 늘어난다.

생명보험사 중 '한국식 톤틴연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곳은 없으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 생명보험사는 성장 정체기에 들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생명보험 성장율은 수입보험료 기준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경쟁력 약화로 일반저축성보험의 실적이 둔화하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변액상품 수요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톤틴형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보증하는 금액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장수리스크에 대한 위험 관리 부담이 적다.

김윤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톤틴형 연금 도입 시 장수리스크 관리에 따르는 보험사 부담 경감과 개인연금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한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