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도체 혹한기에 찬물 끼얹은 K칩스법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글로벌시장의 상황을 역행하는 조치로 비판을 받고 있다.

반도체산업을 키우기 위한 미국, 중국, 대만의 사례만 봐도 K칩스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율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질과 양 모두 특출나게 선도하지 못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세액공제율을 확실히 밀어줘 산업 확장을 이끌었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초강대국' 캐치프레이즈는 2030년까지 실현이 목표였다. 당시 내놓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최근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최소 20% 이상의 세액공제률 법안으로 내놨는데 법인세 세수 감소 우려에 몇발자국이나 물러난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8%의 세액공제는 언급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과 중국의 자국 반도체 부흥책 등으로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에서 이득을 보던 그림이 국제 정세 변화로 순식간에 반대로 바뀌었다.

특히 반도체가 미래의 쌀로 꼽힐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받는데 시장 입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 인식이 아쉬운 시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특출나게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만 TSMC를 비롯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은 버거울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를 방패삼아 중국의 침공까지 대비할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

정보기술(IT) 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시각은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다. 다만 시장 규모 자체가 더 큰 반도체산업에서도 이런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쉬운 수준을 넘어 안타까울 정도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빙하기는 피할 수 없다. 가격이 수직하락해 재고가 쌓인다는 D램 반도체부터 투자 축소까지 연일 안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틸 동안 반도체기업들의 고객사들은 빠르게 이탈할 것이다. 정부의 K칩스법이 불러올 나비효과는 불보듯 뻔하다. 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