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추경 제안, 輿 조경태 '맞장구'… 국민에 매달 10만원 지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겨울 지속되는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이 관련 지원금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바 있는 추경 편성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실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전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에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라며 “소극적인 대처로는 해소할 수 없다.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조경태 의원도 야당이 제안한 ‘난방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궤를 같이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별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경기침체와 5%가 넘는 물가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비상”이라며 “정부가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구들은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으로 금액만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195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경도 코로나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최소한 국민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에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다만 추경을 놓고는 여야의 충돌이 예상돼 현실적인 지원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

겨울철 난방비 폭등이 논란이 지속되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관련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 장관은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땠다.

다만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 대응책을 소개했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18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여기에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