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그룹 지배구조 현미경 점검한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해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 수립했다.

◆금융시스템 안정 전방위적 대응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부문의 위험전이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

시장 불확실성 현재화 우려 땐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 공조체제도 가동한다. 원내 비상대응체계는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회의, 해외사무소 연계 '24시간 비상대응반'을 뜻한다.

은행의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선행지표를 고도화해 종합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선행지표는 신용(가계· 기업), 시장(금리· 환율· 주식), 유동성 등이다. 외국인 투자동향 등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등도 강구한다.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PF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경기둔화에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신속금융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에는 워크아웃을 각각 제공하는 식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신용위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때 활용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to-Interest)과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환리스크 대응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외화유동성 버퍼를 확대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대상을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주단위 DSR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은행권 운영현황과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을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가계대출 취급현황 및 건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종합정보센터는 올해 2분기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도 유도한다.

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 금융 생태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를 유도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모색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제고한다.

분쟁처리 효율성도 높인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은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고,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를 실시한다.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확산 우려 땐 선제적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범죄피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지점방문으로 계좌 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산업 혁신 지원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금감원 업무 관행을 혁신한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관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혁신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한 예로, 은행은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지원, 자산운용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업무관행을 혁신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힙라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여기에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정기검사 대상에게 매년 초 사전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과 검사부문별로 차등화·모듈화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페이지에 검색기능을 추가해 제재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이 일환으로 금융그룹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를 적시에 공유하는 한편, 소통협력관 업무미팅을 확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도 추진한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유통되도록 규정·서식을 만들고, 외국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을 확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법인의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대출금리 적용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 등도 눈여겨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