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돈 잔치…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나 문제 제기 가능"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질의를 통해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부추긴 것이라 지적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내용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은행이 금융위원회 오락가락 지시에 따라 움직여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구축했는데 ‘돈 잔치 비판 안 나오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해서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다”며 “예대마진 차이가 더 벌어져 은행들 이자 장사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보기에 은행들도 얄밉지만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한 금융위가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금융 위기 주범 아니냐.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 던지는 금융 폭군으로 역할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 불, 파란 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 보내면서 대응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