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노조 불법행위 공공연히 자행… 방치하면 국가 아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TV 생중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했다.

노조의 깜깜이식 회계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