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일 관계 정상화 국내 수출 감소세 회복에 큰 도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3월 들어서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0억달러(약 26조원)를 돌파한 가운데 한일관계 회복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국내 수출액이 26억9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기록했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하기 전인 2017~2018년 평균인 4.9%보다 0.4%포인트(P) 낮아졌지만, 최근 양국의 해빙 분위기가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철강, 석유제품,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는데 관계가 개선되면 이들 품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시장으로, 국내 기업의 일본 투자가 늘어날 경우 현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셈이다. 

국내 기업의 일본 투자 금액은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9000만 달러로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 법인 수는 241개에서 123개로 감소했다. SGI는 이와 관련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도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경쟁력 갖춘 일본이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GI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