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이슈 ③] 끝없는 '부실시공',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괜찮나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와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치적 싸움으로 피해를 본 서울~양평고속도로부터 곳곳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의 규제완회에 따른 건설사들의 혈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핫이슈’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형사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사고 원인 대부분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마저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건설 대형사고'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4월 인천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실시한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 원인은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하고 시공한 건설사의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 인근의 설계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으나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철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만약 모든 기둥에 철근이 세워져 있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보다 낮아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고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자가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과 보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조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나자 GS건설은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들었다. GS건설은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미지 회복과 피해자들을 위해 검단신도시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재시공 비용만 3500억∼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로 ‘순살자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었고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폭우가 내렸을 때 단지가 침수되면서 ‘흐르지오’라는 오명을 얻었다.

2021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HDC현산의 대형참사를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여건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도 아닌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의 사고이기에 더 충격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41만8535건에 달한다. 이제 건설사 부실시공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LH마저 배신… "이제는 믿을 곳이 없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어진 공기업마저 배신하면서 비판이 쏟아진다. LH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안전점검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단지 15개 단지 세대 수는 총 1만1168세대에 달했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15곳 가운데 10곳은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닌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다. 수서 역세권, 수원 당수, 오산 세교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은 입주가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했다.

철근 누락이 가장 심각한 곳은 양주회천 A15단지로 누락률이 100%에 달했다. 동문건설이 맡은 오산세교2 A6은 83.3%, 이수건설이 지은 음성금석 A2는 82.1%, 삼환기업의 남양주 별내 A25단지는 41.7%로 집계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공개했다”며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LH는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계획을 밝혔다.

설계와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을 예정이다.

부실 시공 업체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LH는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한다. 전관특혜 차단에도 나선다. LH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 입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LH에 따르면 현재 3개 지구는 보강 작업을 마쳤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