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현대차 파업… 임단협 결렬 여파 확산
채용 축소·자동화 가속 전망… 경제 불확실성 커져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 책임 확대… 기업 부담 가중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권을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각 업종 노조들이 파업에 착수하거나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산업 현장 긴장감이 고조된다.
◆산업 전반 파업에 한국 경제 불확실성 '우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한다. 사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지급, 주식 3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임금 협상에 더해 직영정비소 폐쇄 방침을 두고 ‘철수 신호’라며 강하게 반발해 교섭 전망이 불투명하다.
조선업계 역시 파업 국면에 접어들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교섭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결과다. HD현대미포조선과 HD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이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 파업에 나섰다.
철강업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포스코 노조는 사측이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이후 본격적인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지난달 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고용·임금체불 근절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을 확정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94.98%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은 기정사실화됐다.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도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노동자 400여명은 지난달 27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 격차 해소와 교섭 책임을 본사에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기업 부담 가중, 노사 갈등 심화 불가피
노란봉투법 통과와 미국발 관세 부담 등 대외 환경이 겹치면서 올가을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기존에 원청이 교섭을 회피할 수 있었던 구조가 바뀌며 법적으로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계에선 법 시행으로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일부 제조업체들은 내년도 채용 계획을 줄이고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이커머스와 물류업계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배송기사 직고용을 축소하고 물류센터 자동화를 전면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 무인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처럼 올가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사 갈등은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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