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예금보험공사, 63억원 채무불이행 美 한인에 강제집행 착수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에서 확정된 63억원대 판결채권을 토대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판결 이후 2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은 이자(52억7900만원)가 원금(10억2600만원)의 5배를 넘어섰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버지니아주(州)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외국금전판결 승인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버지니아주 로튼에 거주하며 페어팩스 카운티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김 모씨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한국 판결을 현지에서 버지니아 판결과 동일 효력으로 인정받아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99년 12월, 미림㈜이 동아상호저축금고에서 1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김 모씨가 연대보증을 선 상업거래로 출발한다. 이후 2000년 2월 대출이 기한이익 상실(연체)됐고, 2005년 후속승계기관인 경기상호저축은행이 미림과 보증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05년 12월 23일, 연대해 10억5574만4787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허위주소 등록으로 회피했다고 보면서 공시송달을 허가하면서 이뤄졌다.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확정·집행력을 갖췄다. 또한 부분변제(약 2939만원)가 있었지만, 2006년 4월 이후 추가 변제가 없었다는 게 예금보험공사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한국 민법상 10년인 집행시효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12월로 1차 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갱신을 받았다. 이 지급명령은 미지급 원금과 이자·집행비용 등을 합친 43억0395만6203원의 연대지급을 명하고, 미지급 원금 10억2638만4677원에 연 20%의 법정이자를 2015년 12월 4일부터 완제일까지 부과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2016년 3월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에 버지니아 법원에 제출한 총액 계산(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원리금 합계는 약 63억원이며, 환율 달러당 1387.70원을 적용하면 미화 약 454만3883달러다. 예금보험공사는 모든 원화-달러 환산에 이 환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의 상주지와 카운티 내 부동산 보유 사정을 들어 관할·재판지 적법성을 주장했다. 본안 관할은 연방법 다양적 시민권(28 U.S.C. §1332)으로 구성하고, 실체 법리는 버지니아주 외국금전판결 승인법에 따른다. 이 승인법은 외국 법원의 금전판결이 ‘최종·확정·집행가능’하고, 조세·형벌·가사와 무관하며, 적법절차·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자국 판결과 동일 효력으로 인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소송은 판결 자체의 인지를 구하는 단계다. 미국 법원이 한국 판결을 버지니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곧장 집행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판결기록 등재·유치권 설정, 부동산 압류·강제매각, 계좌·급여 채권추심 등 일반적 집행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피고가 버지니아 외 다른 곳에 자산이 있다면 연방판결을 해당 주에 등록해 전국 단위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수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