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김동연, 1기신도시 놓고 사활건 '오징어게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1기신도시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 지시로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문구만 들어갔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됐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1기신도시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다.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며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이에 원 장관은 김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도지사는 1기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안전진단실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준공처리 등은 모두 5개 신도시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주민 일부가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몰고 가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 일으키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정치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김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하게 하기보다는 권한을 가진 5개 시가 책임지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정치권마저 1기신도시 관련 의견이 충돌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1기신도시 재정비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해 주민·지자체와 열린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명품신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은 아니다.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하겠다”며 “1기신도시 30만호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와 똑같은 숫자다. 이주대책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세폭등과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