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지난해 임대목적 미성년자 주택구입 1157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싹쓸이 한 '주택 매수액' 5142억원
"'부의 대물림·양극화 현상'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 95%가 임대를 위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이다.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95.4%·391건), 인천(95.3%·142건) 등도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 목적 주택 구입 비율·건수는 ▲경남 80.0%·4건 ▲부산 93.8%·91건 ▲충북 94.7%·36건 ▲충남 97.5%·39건 ▲울산 66.7%·4건 ▲대구 96.8%·30건 ▲대전 75%·21건 ▲광주 94.1%·16건 ▲전남 75%·3건 ▲전북 78.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 금액은 총 51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2억원 ▲2018년 678억원 ▲2019년 596억원 ▲2020년 1188억원 ▲2021년 196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와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어나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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