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 의원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혐의를 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에서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양양 헬기추락 숨진 5명중 3명만 보험금 받는다
- "금추가 어떻게 이지경까지"… 배춧값 급락에 수확 포기 속출
- '업무개시명령' 강수 둔 윤 대통령… 화물연대, 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 시련의 알리바바 마윈 "도쿄서 황궁 내려다보며 은신생활"
- 오세훈 “지하철 파업 정치적…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것”
- 조규성·이강인 그늘에 가려진 캡틴 손흥민… SNS엔 악플 소나기
- 현대重, '스마트 전기선박' 첫 건조… 엔진·배터리 중 선택 가능
- 중국 반(反) 제로코로나 시위에 생뚱맞게 K뷰티 주가 훨훨… 계속 뜰까
- 수도권 주유소 휘발유 품절 가속화… 주말 대란 찾아오나
- 코스피, 기관·외인 매도 공세에 하락 출발 후 약세
-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에 예능 콘텐츠 ‘인정 NO인정?’ 공개
- 하나은행, 32개국 청소년 초청 ‘글로벌 금융 체험’ 실시
-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오픈
- 캠코․BNK 부산은행, 대학생 금융전문역량 경진대회 개최
- IBK기업은행, 급여고객 비대면 혜택관 ‘IBK급여라운지’ 오픈
- NH농협은행, ‘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 토스뱅크, 이건호 前국민은행장·박세춘 화우 고문 이사 선임
- 믿고 맡겼는데…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생 4명 성추행
- 야구방망이로 조폭 때린 3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