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세계 각국서 뺨맞은 중국… 한·일만 또 보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자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대등한 조치’라는 중국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은 것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양국의 높은 규제 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전날에는 도착 비자 발급과 무비자 경유 허용도 중단했다.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걸고 넘어지면서 중국의 대응 기준이 불분명해졌다. 한국의 경우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상응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중국은 자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 더 수위 높은 대응을 했다.

중국은 일본에 외교와 공무 예외 이외의 모든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린 셈이다. 이런 조치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한일 양국 모두 중국인 입국자에게 분류·식별을 위한 표식을 목에 거는 등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공통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한국 국회의원이 지난달 타이완을 방문했는데 이게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해 공략하기 쉽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중국 단기체류 비자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조치는 한국 정부가 중국발 한국행 입국자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일부 예외를 두고 제한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전면 중단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외교·공무·시급한 기업활동 등에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며 “중국은 전면 중단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