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연착륙 유도 좋지만, 이제 남은 카드가 없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했다. 모든 지표가 침체기에 빠진 만큼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떤 카드를 활용해야 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급등했던 집값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서울까지 하락세가 짙어졌고 불패신화로 불리던 강남마저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미분양 문제도 커지고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며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됐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당첨만 되면 대박으로 불렸던 청약시장도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중이다. 물론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 수요자들 대부분이 바라던 방향이다.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규제지역도 해제되고 세금완화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계획보다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도 맞지만 너무 많은 대책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젠가는 필요한 조치였고 하루라도 빨리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연착륙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누구나 시장안정화를 바랬고 이례적으로 올랐던 집값도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아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았지만 이제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너무 급한 해결방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방안은 시장안정화와 연착륙 유도라는 목표에 잘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혼선을 잠재우고 또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할 때는 반드시 온다. 정부가 당황하면 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