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일벌백계할 것… 악성 중개사는 반드시 처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번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벌을 강조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한 척 행사하며, 사기를 벌이는 행위가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원 장관의 중개업소 사무실 방문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원 장관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서민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2월 초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일선 기관들도 책임을 다해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재차 전했다. 

공식 석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사과한 원 장관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직접 나서는 등 서민 임차인들을 노린 사기 범죄가 원천 차단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