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안올라… 문제는 실수요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CES(가전 박람회) 2023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를 푼다고 주택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락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적이 없고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거래 단절로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게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과거같이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수요자는 이사를 가야하는 수요자와 청약이 이미 당첨돼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진행되는 사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 등은 가격과 관계 없이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이런 분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가다가 도로가 끊겨 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소한의 거래마저 단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존에 들어간 자금을 날려야 하고 매몰 비용과 기회 상실 등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가계 전체의 신용이 무너지면 가계 파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발(發) 금융 교란으로 인해 금융발 실물 타격이 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급격한 타격이 순식간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막아줘야 한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부자들에게 너그럽다는 비판은 동의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반론을 펴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번에 푼 규제보단 법인의 기업대출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투기를 한다든지,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가계대출처럼 쓴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푼 규제의 이슈라기 보단 금융의 이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더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