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장외투쟁에 "사법시스템 부정 국민에 혼란만 유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 측 행보를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영장이 군인의 총칼대신 국민을 위협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이냐"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다. 영장은 민주, 법치주의에서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해 준비 중인 ‘검사공개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169석의 힘을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리기 보단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사법 시스템 부정이 국민에게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판결 선고가 난 상황으로 더 붙일 말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중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정 전 교수의 판결문도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 공개해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다룬 것이 가혹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