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여야 충돌… 여 "포기하라", 민주 "극악무도한 검찰"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두고 여야의 의견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불체포특권 사용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일자를 합의한 뒤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가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부결시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건 사실도 재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이, 무슨 정치권력에 놀아나서 죄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할 나라가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검찰의 조작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이 그 특권을 사용해야할 때라는 주장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고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발언 중 이 대표의 증거인멸 부분을 문제삼았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그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없더라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진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여당의 공격을 모두 받아내야하는 상황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들(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며, 이 대표의 구속이 아니다”라며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 부디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편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 단독 부결이 될 수 있다. 다만 내부 반대파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