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⑥] 미중 무역전쟁 가열...한국도 '직격탄'

우리나라 안보·경제와 가장 밀접한 두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다. 그 두나라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열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 공급망 재편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와 보호무역주의, 자원 무기화는 우리 경제와 수출의 등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유통 등 모든 산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서울와이어는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실상과 향후 전망 , 대책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미중 양국이 패권 경쟁은 무역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한국은 다양한 선택에 몰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두 나라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수출국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의 경제 기반인 수출을 지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시기다.

◆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7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허가했다. 이후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1333개 대상품목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도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중국은 2018년 7월 농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은 추가로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표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2018년 9월에는 미국이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육류·화학제품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최고 10%(5~10%)의 관세를 매겼다.

관세 전쟁이 가열하면서 결국 미국은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5745개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또 600억달러 규모 5140개 미국 상품에 대해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 상처 깊어지는 미중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연간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6.9% 급증한 8591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대중무역적자는 355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50억달러 증가했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미국 채드 본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이라고 불렀지만 해당 협정의 역사적 의미는 실패했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엄청난 유무형의 손해를 봤다. 첨단 기술력의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인 만큼 높은 관세와 수입·수출제한으로 첨단 제품과 기술 확보에 큰 타격을 받았다.

양국은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타협점을 찾았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애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CNN에 따르면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미 상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1년 중국의 구매액 목표 이행률은 57%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83%, 제조업 59%, 서비스 52%, 에너지 37% 등 순이었다.

전직 중국 관리 허웨이원은 “먼저 중국은 2년 만에 그렇게 많은 상품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둘째로 미국은 2년 안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공급할 수 없었다”며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과 수요에 모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 측은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시장적 접근법을 고수한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관행이 강해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양자 관계 및 무역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필요시 동맹 및 파트너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 지속, 우리나라는 '전전긍긍'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일 미국이 코로나19 관련 81개 중국산 의료기기 품목에 고율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를 미중관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상태지만 미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국내 산업계와 금융, 유통 등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양국 관계가 악화할수록 미국의 동맹인 우리나라는 선택에 몰릴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전 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다. 월별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63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41.0%(44억달러)급감했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은 전년 대비 26.5% 감소했다.  결국 지난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다. 반면 대미 수출이 늘면서 미국에서만 36억6000만달러 무역흑자를 거뒀다.

올 1~4월 기준 미국과의 누계 무역흑자는 108억5500만달러로 베트남(76억1300만)을 앞서 최대 무역흑자국이 됐다. 7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된 것과 대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 수출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 수출 부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중 수출기업의 84.3%는 올해 안에 대중 수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5년 후에야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중갈등 심화와 코로나19 봉쇄 경험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의 중국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무역흑자 전환을 앞당길 단기 정책과 수출·산업경쟁력 전반을 쇄신하는 구조적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과 우리 경제는 서로 이어져 있다.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려면 우리와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상호 이해에 부합해야 한다”며 “미국 등과 협력하지만 중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