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반등' 환영할 만한 소식 아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매매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적용한 결과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두 팔 벌려 환영하기는 힘들다. 어느정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폭등했던 시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현금부자 혹은 다주택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집을 구입하기 위해 티끌을 모으는 서민들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집값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매매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거래도 위축되고 비싸게 집을 마련한 유주택자들의 반발도 심화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완화 시기를 앞당겼다.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는 앞으로 더 완화돼야 한다. 아직도 실거주 의무 조항 등 거래가뭄을 유발하는 족쇄가 많다. 더 안정화되려면 이런 규제는 적절한 조치에 따라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

다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란다. 이미 문 정부시절 집값은 천장을 뚫었고 몇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가격이 형성됐다. 당시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보면 헐값으로 보일 정도다.

적절하고 적당한 변동은 오히려 침체기에 빠진 시장을 살리고 모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도 집값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매일 분석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정확한 조정이 필요하다. 집값이 소폭 반등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라도 폭등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은 대부분 정부에게 돌아간다. 이미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은 수요자들은 더 이상 집값 지옥을 경험하기 꺼려할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끝에는 박수받을 만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하고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