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막힌 한전, 적자 탈출구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누적된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가 더딘 상황이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고강도 자구책도 무용지물이 됐고, 한전이 겪는 시련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고한바와 같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앞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료는 2분기에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인상됐지만, 올 3분기 다시 동결됨에 따라 한전의 재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2분기 인상 폭은 소폭에 그쳤으며, 에너지 원가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날로 악화하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는 3분기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여름철 냉방비 증가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모습이다. 

치솟은 국내 물가도 다소 꺾이긴 했으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전기요금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 연말 한전의 누적 적자는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요금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전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 시행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승일 사장의 사임으로 수장은 공석이 됐고, 제대로 된 자구책 이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렸다.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전채 발행을 비롯해 필요 자금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정치권에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할 독립적 기구 설립을 주장한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결정적인 만큼 가격 관련 권한을 정부가 쥐는 것 보단 외부 영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전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요금 현실화 측면에서 현재 한전에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추진 중인 에너지가격 결정 방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수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