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산업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실행 가능할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중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또 정부는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하며, 급변하는 전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 “제10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전원믹스(에너지 믹스)상 원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 업계는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11차 전기본에선 원전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정부에서 속도를 내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비롯해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전의 부활은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 지난 정부 때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곳인 영덕 천지 1·2호기 등이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중단된 사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 준공되는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2030년엔 국내 원전이 총 28기까지 늘어나고,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확정될 경우 2038년 원전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앞서 정부가 산업부 제2 차관을 교체한 것도 원전 건설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5월 대통령실에 자리를 옮긴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원전통’으로 불리며,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을 강조한 소신파로 평가받는다. 

결과적으로 강 2차관의 선임은 국정 기조에 발맞춰 정책 성과와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의 인사로 풀이된다. 당장 산업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유연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소형모듈원전(SMR)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지역별 전력을 그리드(전력망) 문제없이 공급하기 위해선 분산형 전원인 SMR이 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설 허가’ 등 실시계획 승인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이 대표적이다. 원전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과거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오랜 기간 원전 건설 추진이 지체됐고 삼척, 울진, 영덕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현재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단지 확충 등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태양광을 비롯 신재생에너지로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이 이를 충족할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민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원구성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업계도 정부의 원전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부지 선정 등엔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다만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고 내년 총선도 있어 이는 원전 건설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