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 박찬구·이중근 등 재계인사 대거 사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오른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76명을 확정·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이란 목표 아래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며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겸 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제를 받았는데 이번 복권을 통해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사면심사위를 통과했고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그는 현재 경영 일선에선 물러난 상태다. 

과거 운전기사 갑질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회사자금 횡령 및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정치권 인사 중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상 형선고실효 및 복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의 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할 방침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사면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올해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사면·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사면 당사자들이 앞으로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 등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강석구 대한싱의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내고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경총도 “글로벌경제 복합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무역협회 역시 정만기 부회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는 기업인들이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