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나랏빚… 공공부채 처음으로 1400조원 돌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를 넘기 직전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일반 정부 부채(D2)·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이다. 이는 전년(1280조원)보다 147조2000억원(11.5%)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68.9%로 전년(66.0%)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한 수치다.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70% 직전까지 치솟았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121조1000억원)가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는 장기부채(83.7%), 고정이자율(98.5%), 국내채권자보유 (84.6%)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멕시코(51.9%) 다음으로 낮다. 호주(94.5%), 포르투갈(135.2%), 캐나다(140.5%), 영국(171.4%), 일본(255.4%) 등 주요국은 100%에 근접하거나 훌쩍 넘는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03조6000억원으로 전년(369조7000억원)대비 33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46조1000억원으로 전년(46조2000억원)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도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대비 121조1000억원(2.8%) 증가하며 1000억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1.5%로 전년(48.9%)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이자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재부는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원)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