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국회서 발목… 야당 “기업 리턴 얼마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좌절됐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세제지원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이 원인이다. 세금지원에 대한 기업의 리턴이 확실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국회는 14일부터 반도체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최근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여당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공감했으나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감세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 등에서 관련법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반도체세액 공제율을 최소 9%포인트 올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5~35%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반도체투자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다는 업계의 반발과 반도체시장 한파 등이 개정안 준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법 개정을 지시하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 쏟을 것을 주문했다.

관련업계는 반도체업계 전반의 불황이 올해 하반기에나 해소된다는 전망에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실적부터 불황 조짐이 보였고 4분기 실적에서는 적자전환 우려까지 나왔다. 

특히 국내 경제구조 상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경제에도 영향이 간다. 업계에서 정부의 세액공제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 수출의 19%, 투자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놓고 전 세계가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어떤 도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느냐”며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조세소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반도체산업 육성은 동의하지만 세금지원 후 이를 돌려받을 방안을 기업이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국회 내 반도체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국회 내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추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주도해왔다. 그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참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양 의원 대신 민형배 무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세제지원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개정안대로 세액공제가 진행되도 미국과 대만을 따라잡기는 힘든 상황인 탓이다.

대만이 최근 통과시킨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반도체첨단기업은 연구개발에 25%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설비투자비용도 5%도 별도공제를 받는다. 

미국은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법을 통과하고 추가로 생산시설지원에 390억달러(약 49조5000억원), 연구개발(R&D)에 132억달러(약 16조7000억원)를 투입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투자를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산업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기반을 마련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