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은행 과점 구도 깬다… ‘완전 경쟁’ 유도 검토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돈 잔치’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모두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고금리 환경에서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에 나선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금감원은 영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던 당시 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은행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