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가야하는데"…'옥상옥'금융당국 4개 보탬이 되나?

[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정부가 출범 초 ‘코스피 5000’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정책적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3차 상법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이어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을 4개 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개편이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증시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부터 감독 총괄 기구인 금감위와 그 하부 조직까지 모두 4개 기관이 감독권을 지닌 ‘옥상옥’ 구조인 탓에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해외 자금 유입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상반기 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13조8471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7월에 6조2620억원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지난달 다시 1조4889억원을 팔아치우는 등 매도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할 기업에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국계 바이오 기업 네오이뮨텍 이후 국내 증시에 기업 상장(IPO)을 통해 입성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아울러 기존 상장사들도 국내 증시를 하나둘 떠나고 있다. 지난 2023년 초 22개사였던 국내 상장 외국기업은 현재 18개사로 더 쪼그라들었다.

국외 자본 유치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이후 증권업 인가를 신청한 외국계 증권사는 없다. 그 이전으로 넓혀보면 지난 2021년 네덜란드계 IMC 증권과 2023년 프랑스계 나틱시스 두 곳에 그친다.

해외 운용사들은 유입을 고사하고 지분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신한자산운용이 BNP파리바와 결별한 것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합작 관계였던 하나자산운용도 지난 2023년 하나금융그룹이 UBS가 가진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UBS를 이름에서 뺐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 됐던 국내 증시가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으로 들썩이고 있지만 정부마다 바뀌는 정책 방향성, 규제 환경 등에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상법개정, 세제개편 등이 야당의 반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 개편까지 곁치면서 혼란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관치금융 리스크가 확대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계에서는 시어머니가 4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4개 기관이 각자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 금융사들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