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카카오 사태 피해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택시업계와 소상공인 등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많은 서울시민이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라며 “초연결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현재 외식업, 택시 등 다양한 협회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라며 “서울시는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이터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백업, 이중화 조치 등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라며 “카카오 측에서는 비대위를 꾸려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피해 여부에 따라 진정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교통정보 시스템(토피스·TOPIS),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다산콜센터 챗봇 등의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 서비스의 개방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통점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비스하는 공공부문 앱의 개방형 API 활용 현황을 전수 조사 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API 제공 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