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생존전략 ②] 대통령 방미·K칩스법… '리스크' 완화 기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 중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됐다.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은 최근 반도체 업황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들이 고심을 거듭 중이다. 이는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당장 대통령실은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의식한 듯 이번 방미의 핵심을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로 꼽았다. 

◆대통령 美 국빈방문, 반도체 굴기 해결책 마련 가능성↑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논의도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반도체 굴기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 현지 정치권 고위 인사들과 접촉해 관련 문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주권 강화 행보에 나섰으며, 윤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담긴 독소조항 관련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재계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산업 리스크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감한 사항이 다수로 두 정상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낼지가 관건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도 얽혀있는 등 국내 반도체산업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대통령실은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방미는 반도체사업 관련 기업들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에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실익을 얻기 위한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K칩스법, 국내 반도체산업 주권 강화 마중물 역할 기대 

관련 업계 안팎에서도 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사업 확장과 생산시설에 증설 제한으로 기업들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예외 조항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에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해당 법안에 통과로 국내 반도체선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실제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확대되는 등 추가 세액공재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30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도 K-칩스법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 계획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국내 여건상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일각에선 회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는 일각에서 나온 우려를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세계 최대 규모로 세워질 용인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을 비롯한 6대 첨단산업 민간 기업들 투자 현장을 찾아 지원 의사를 강조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 지원 의지에 힘입어 발맞춰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3600억원 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력·차량용·인공지능(AI) 핵심기술개발엔 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 실현 로드맵도 발표했다.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국가 대항전 형태를 띤 반도체산업 변화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분야 집중 육성을 선언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 반도체 산업지구 구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더 나아가 반도체 주권 확보를 목표로 삼은 것 같다. 민간기업이 내놓은 투자안과 시너지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