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공적 공방' 격화… 정부 "한동훈 결단 인정, 공은 모두의 것"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최종 승소를 놓고 여야 간 공로 논쟁이 격화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승소의 공적을 특정 세력에 돌리려는 정치권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목이 집중된 것과 관련 정부가 “공은 모두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승소 과정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우려했다.

그는 “당시 중재취소 신청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보고 결단했다.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본격적인 소송 진행은 한 전 장관 퇴임 이후였고 내란 정국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공무원·법률가들의 헌신이 승소를 만들었다”며 “공을 특정 인물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핵심 공로자들은 실무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홍식 국장, 조아라 과장 등 실무 담당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진짜 주역”이라고 치켜세운 뒤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했다’고는 말하겠다”면서도 공적 독점 프레임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13년 만의 승소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어우러졌다”고 평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배상금 0원은 정부 실무진의 성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승소 가능성 없다’며 비난했던 당”이라며 “이제 와서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반박했다.

중재취소 신청을 결정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은 항소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이라며 “업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 왜곡 바로잡기’”라고 반격했다.

이런 상황 속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나치게 주목받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기류도 포착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20년에 걸친 국가 작업”이라며 “공은 내 탓, 잘못은 네 탓 식 태도는 리더십을 잃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친한계 부상 견제론’과 맞물려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야가 승소의 공적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실무 중심의 ‘총체적 성과론’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한 전 대표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당내 권력구도는 물론 차기 정치 구도를 흔드는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다.